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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농업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해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1️⃣ 방문 신청 대상자
이번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요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1,000㎡ 이상을 1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4월 30일까지
✅ 신청 장소: 해당 농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작 사실 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필수)→ 경작 사실 확인서는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올해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ha(헥타르)당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공익직불금 수령 시 준수 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17개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항목당 10%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 기타 공익활동 수행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번 방문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도 포함됩니다.
Q2. 신규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네,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당 1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3가지 항목을 어길 경우 총 30% 감액됩니다.
🔔 마무리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